李대통령 "전기 요금 안 올리니, 전기 절약에 협조 당부"

李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서 "전쟁 추경 대응 큰 틀 갖춘 만큼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및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며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로, 정부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며 "위기 때는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전기 사용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 부채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