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전국민 쉰다…법정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공무원, 5월 1일 공휴일 포함 안돼
처우 개선 필요 목소리 지속
부산·제주 특별법도 통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협동조합 등 지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시행된다.

행안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게 내용이다.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전환한 뒤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행안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특례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및 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한다.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