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2030년부터 진짜 위기 온다”
30대 인구 감소하면 출생아 급감 우려…“가족 형성 가능성 높이는 지원 필요”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년간 0.7명대에 머물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대를 회복했다.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1월 합계출산율은 1.0명에 육박했다. 출생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90년대생'이 부모 세대로 진입하면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의 증가세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99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8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지난해 0.8명으로 반등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뒤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9만 3657건, 2024년 22만2412건이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 24만370건까지 늘었다.
혼인과 출산 건수가 증가하는 데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1991~95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로 분석된다. 이들은 한 해 70만 명씩 태어나, 인구 규모 자체가 198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보다 크다.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가임여성 인구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과 후반에서 전년보다 각각 2.9명, 6.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혼인·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2024년 3월(61.1%), 2024년 9월(68.2%) 조사 결과보다 상승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만 25~29세에서 긍정 답변이 65.1%, 만 30~39세에서 65.5%로 나타났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이 증가하고, 주 출산 연령대에 해당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출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 후 자녀 출산과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최근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30~34세 여성 인구, 내년부터 감소
그러나 에코붐 세대의 효과가 끝나면 출산의 긍정적 지표 자체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인구 자체가 적은 2000년대생이 부모 세대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시나리오별 추계 인구를 보면, 올해 172만 명인 30~34세 여성 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33년 164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2035년에는 30~34세 여성 인구가 132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출산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인구 자체가 급감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시기가 오는 셈이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율 반등 추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탐색과 초기 자산 구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출산을 단순히 독려하기보다는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해 가족 형성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첫 출산 결정의 핵심 요인인 주거 인프라 구축 및 양육 부담 완화,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30대 초반을 위한 주거·경력 형성 지원과 함께 30대 중반 이후 연령대를 위한 난임 치료비 지원 및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공적 돌봄 서비스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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