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정부 불참해야”...보수층 '부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쉘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우리 정부가 불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26일 통일부 기자와 만나 "정부 내에서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에서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이 직접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비굴한 유화책이라고 비난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가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바 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말 채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채택 이후에도 14일간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아직 불참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