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인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외국인도 통행료 감면 적용 필요"

"공공정책 명확성·일관성 중요"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 2026.1.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인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와 관련,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지원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반면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량별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기업들에게 공공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글로벌 인재가 생활하고 근무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 지역의 투자 매력도와 기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정부가 강조해 온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역내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송도·영종·청라 지역은 물류·항공·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밀집한 곳으로, 국내외 전문 인력이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역 정책의 설계와 운영 방식이 지역의 생활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뿐 아니라 제도가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는지도 기업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동일한 생활 조건을 갖춘 주민 간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 기업의 인력 운영이나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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