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사 FDS 성능 높여주고 피싱 피해 구제 가속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악용 사례 등 최신 유행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용한 행정수단 총동원 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당초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피해 신고가 명확히 확인 안 된 '대포계좌'는 금융사들의 공통 탐지 룰에 반영 못되고 해당 계좌 정보도 기관 간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수사당국 간 긴밀히 협력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ASAP 플랫폼 통한 공유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모든 금융사가 최신 범죄 수법 공유하고 탐지 기법 최신화 등 제도 개선 사항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보원과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다음 달 중 출범해 상시 가동됩니다.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 다양한 신종 범죄 유형별 사례·특징 공유해, 금융권 공통 탐지 룰을 만들어 3분기 내 각 금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껏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통신사기피해환근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경찰 확인하에 신속히 계좌 지급 정지, 자금 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 업무방법서' 개정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 피해 구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지급 정지와 피해금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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