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기요금 묶는다”… 불어난 적자는 국민 ‘절약’ 몫

요금 동결 유지 속 한전 손실 확대 경고… 수요 억제로 대응 방향 전환
“오일쇼크보다 심각”… 유류 가격 통제까지 확대한 에너지 대응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전기요금은 묶고, 사용은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가격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부담의 방향을 소비로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되 국민에게 전력 사용 절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요금 인상 없이 위기를 넘기겠다는 선택이지만, 그만큼 절약 참여가 정책의 전제가 됐습니다.

■ “요금은 유지”… 대신 전력 사용 줄여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면서도 “이대로 두면 한전 손실이 크게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가격을 억제하면 소비는 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적자로 남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묶어두면 전기사용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가 쓰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 동결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직접 짚은 발언입니다.

■ 한전 적자 확대… 동결 정책, 비용은 남는다

전기요금이 유지될수록 소비는 늘고, 그만큼 한전 적자도 커집니다.

이 대통령은 한전 적자가 약 200조 원 수준에 이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 공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요금을 묶어도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자는 누적되고, 재정으로 메우거나 미래 요금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선택은 그 부담을 ‘현재의 절약’으로 일부 흡수하겠다는 방향입니다.

■ “오일쇼크 이상 위기”… 유류까지 묶은 대응 확대

이번 조치는 국제 에너지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평가를 인용하며 “이번 위기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2년 전쟁 충격을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전력 비용 자체가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함께 겪는 공동의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이어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담합과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격 대신 수요… 정책 축 이동

정부는 요금을 올려 수요를 조정하는 대신, 요금을 유지한 채 소비를 줄이겠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역시 같은 방향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직접 줄이겠다는 접근입니다.

다만 정책 성패는 국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절약이 따라붙지 않으면 적자는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요금을 묶어둔 상태에서 비용이 계속 쌓이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