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송재봉 의원에 '中企 기술 지킴이' 감사패

"법적 분쟁 이전에 상생협력 성과 만들어 대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中企에 큰 힘"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송재봉 의원에게 '기술탈취 중소기업 피해 해결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3년부터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행사다.

민병덕 의원은 피해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와 대기업 한화 간 법적 분쟁을 직접 중재해 상생 합의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민병덕 의원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 장비 관련 분쟁으로 한화와 9년여간 소송을 진행했던 에스제이이노테크의 든든한 우군이었다는 평가다.

송재봉 의원은 피해 중소기업 세븐브로이와 대기업 대한제분 간 수제 맥주 제조 레시피 기술 탈취 분쟁을 해결한 주역이다.

대한제분 이건영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을 통한 양측 합의를 이끌었다.

경청은 "두 의원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강제하는 법적 분쟁 이전에 상생협력의 성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피해 중소기업들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장태관 이사장은 "기술 탈취 피해 기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접적인 피해 구제 지원"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과징금 활용 피해 구제 기금법' 입법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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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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