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시, 4대 현안 지연 놓고 '네 탓' 공방

고양시에 조성 중인 K－컬처밸리 아레나 야경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4대 현안'에 대한 도의 책임론을 제기한 고양시에 대해 사안별로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기도를 향해 "기초지자체의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지 사흘 만이다.

26일 경기도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도는 고양시가 제기한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그릇된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시 청사 이전 등 고양시 주요 사업을 둘러싼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의 책임이 도에 있다는 시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도는 "산업부의 4차례 자문에도 고양시가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산업부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안산시는 이미 지난 1월 지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고양시에 대해 5차 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시가 '책임자'로서 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판한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촉구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은 고양시민의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고양시의회는 물론 고양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려 요구 민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청사 신축 대신 330억원이면 청사 이전이 가능하다"는 고양시장 주장도 반박했다. 이 예산은 단순히 일산 백석빌딩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에는 총사업비를 1211억원(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산정했다며 시 주장을 반박했다.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점검 강화 등을 이유로 일정이 변경된 것이며, 오는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TF와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지사 면담 묵살' 주장에 대해서는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공문에 대해 이미 23일, 권한대행과의 24일 면담 가능 여부를 회신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비 보조율 50% 상향과 차동보조율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정된 도 재정을 재정취약 시·군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탄력적으로 배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도의 설명이다.

차등보조는 도내 시군 재정력 지수 및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다. 도내 시군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 균형 장치다. 이에 도는 사업 중요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고양시의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6년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결과 고양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상위 10위라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란 이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양시는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비용은 고양시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고양시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세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자체 간의 책임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고양시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