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입 후 아동수당 첫 인상… 출생아 늘리는 마중물 될까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아동수당 연령 · 금액 상향
2018년 도입 후 첫 금액 인상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일환
계류 중이던 개정안 급물살
출생아 증가세 마중물 될까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다.[사진｜연합뉴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지급액이 동시에 상향된다.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됐다"면서 "개정 내용은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연령을 상향(2026년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해 2030년이면 13세 미만에게까지 지급한다.

지급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월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비수도권은 월 10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급액이 월 11만(우대지역)~12만원(특별지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월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특별지역의 경우, 최대 월 13만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이렇게 바뀐 아동수당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관련 내용은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개별 안내(기존 지급 정보 바탕)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정부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피싱 문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는데,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아동수당 확대'가 꼽혔다. 이어 올해 2월엔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참고: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 결과, 2018년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최초로 지급액을 상향했다.

관건은 아동수당 확대가 출생아 증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별 출생아는 2만3명으로 전년 동월(1만8256명) 대비 9.6%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는 2024년 7월(7.8%↑)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