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화로 패러다임 전환"…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단장은 정은경 장관, 부단장은 1·2차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은경 장관을 필두로 한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26일 출범한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재편과 소득 양극화에 대응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정 장관이 단장, 이스란 1차관과 이형훈 2차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점검하고 추진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성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이뤄진다. 특히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기본돌봄반은 기본돌봄 개념 정립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기본적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획한다. 기본의료반은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획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과 기본사회위원회 협업,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단계적 이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춰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복지부가 앞장서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