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마약왕' 박왕열, 국내 복역 후 필리핀 송환 가능성도"[팩트앤뷰]

"필리핀과 논의된다면 마약 유통혐의 복역 후 比 송환 가능"
"김소영의 '이상 동기', 재판서 불리하게 반영될 것"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6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TV '팩트앤뷰' 캡처)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내 임시 송환된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48)이 국내에서 복역한 뒤 필리핀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경무관 출신이자 변호사인 이 대변인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필리핀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내에서 복역한 뒤 필리핀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왕열이 살인죄 등으로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필리핀에서 형기를 마친 뒤에는 국내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임시 송환한 이유는) 마약 유통 혐의 수사 때문이지만 살인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필리핀에서 형을 받았지만 (이후) 국내에서 살인과 관련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외국에서 같은 범죄로 형을 살았을 경우 그 형을 국내 형에 전체 또는 일부를 산입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국내 마약 유통 혐의로 박왕열을 임시 송환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 임시 송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재판이 끝난 살인죄와) 다른 범죄인 마약 유통 혐의 수사를 위해 송환한다고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20)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김소영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 가장 형량이 가중되는 형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인명 경시'"라며 "김소영 측은 특정 범행 동기를 주장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행동을 보면 (특정 범행 동기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소영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는 감형이 힘들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약을 준비하는 등 정교하게 준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 등을 통해 김소영이 범죄에 사용한 약물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의 흉악성 등을 생각해도 언론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측이 김소영의 '아동학대' 주장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여럿인데 무엇 때문에 공개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가해자도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