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STO, 디지털 갈라파고스 피하려면 1티어 장부 허용해야”

26일 국회서 토큰증권 법제화 세미나
전문가들 “2티어 구조 한계 뚜렷” 지적
블랙록·일본은 퍼블릭 체인으로 직행
내년 2월 STO법 시행…인프라 혁신 과제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를 비롯한 주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올해 2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가 마침내 법적 기반을 갖췄지만 현행 ‘2티어(복층)·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의 인프라 구조가 자칫 한국을 글로벌 자본시장의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만들 수 있다는 업계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공동 주최로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현장에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내년 2월 4일 법 시행을 앞두고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가 26일 국회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의 제도적 안정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이날 개회사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토큰증권은 단순히 증권의 형식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많아지게 하는 변화”라며 “부동산, 콘텐츠, 비상장 기업 등 일부 자본에만 열려 있던 자산들이 더 많은 국민에게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KBIPA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독일은 이미 단층(1티어) 장부를 인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용해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수백억 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의 제도는 복층 구조와 중앙집중적 관리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과도한 규제 우려…거래비용 절감과 실무적 공백 메워야”

한국, 미국, 일본의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 시장 구조 비교표. 한국이 샌드박스 기반의 조각투자 위주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기관 중심의 정형증권 토큰화로 나아가고 있다. [자료 = 김병연 교수]

전문가들은 내년 2월 4일 본격 시행을 앞둔 STO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STO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무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는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의 디지털 전환이자 자본시장의 확장”이라며 “미국 SEC는 기술보다는 본질을 중시하며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집중식 구조로 인한 혁신성 저하를 경계하고 분산원장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KBIPA 토큰증권 분과장)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국내 STO 입법 현황과 향후 정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그 다음 발제자로 나선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의 현실적인 ‘거래비용’ 문제를 짚었다. 차 변호사는 “토큰증권은 유통플랫폼 수수료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가스비)까지 더해지는 구조”라며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메인넷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가압류나 질권 설정 시 ‘제3채무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등 법률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권(음식)과 발행 형태(그릇)를 비유해 토큰증권의 개념을 설명한 다이어그램. [자료 = 차상진 변호사]

◆ 퍼블릭 체인으로 향하는 미국·일본…한국은 역행?

2023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부터 2026년 2월 개정안 공포, 2027년 2월 법 시행까지 이어지는 토큰증권(STO) 관련 주요 입법 타임라인. [자료 = 한서희 변호사]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STO 패러다임이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 조명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인 비들(BUIDL)은 퍼블릭 체인인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어 24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일본의 대표적 STO 인프라인 프로그마(Progmat) 역시 상호운용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프라이빗 체인(Corda)에서 퍼블릭 체인인 아발란체로 대전환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화이트리스트 지갑 통제 등 ‘기능 중심의 규제’를 통해 규제 준수와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세미나에서 ‘해외 토큰증권 규제와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한국의 ‘2티어(복층)’ 인프라 규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구조는 증권사(고객계좌부)와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이 이중으로 존재하는 2티어 구조를 블록체인에 강제하고 있다”며 “예탁원이 노드로 필수 참여해 사후적으로 수량대사(총량관리)를 하는 방식은 퍼블릭 체인에서는 작동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자산의 크로스체인 이동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기능 중심 규제로의 전환 ▲독일 eWpG(전자유가증권법) 모델과 같은 1-Tier 분산등록부 법제화 ▲스마트 컨트랙트의 다중서명 기능을 활용한 사전적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연구위원(변호사)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토큰증권 인프라 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예탁원이 모든 노드에 CCTV처럼 참여할 필요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상의 ‘관리자 키’를 분산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규제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법 시행 전까지 마련될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기술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크로스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고도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설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융당국 “업계 우려 인지…시행령 마련 과정서 목소리 수렴할 것”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금융당국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업계가 우려하는 인프라 구축의 현실적 어려움과 퍼블릭 체인 수용, 1티어 장부 인정 등에 대한 요구를 당국도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내년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규제 유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박사는 “새로운 기술을 전통적 금융 규제의 틀에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면 자칫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본연의 이점과 혁신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규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