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한 출산율, 지원정책 강화 없으면 바로 꺾인다”

■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출간한 주형환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
“출산율 9년만에 1명대 눈앞
육아휴직·돌봄지원 등 덕분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존재
전담기구 만들어 대응해야“

“출산율 반등 계기는 마련됐지만 구조적 전환을 지속하지 않으면 언제든 모멘텀이 꺾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저출생 대응 과정과 제언을 담은 책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아래 사진)을 출간한 주형환(65·위 사진)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전 부위원장은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인구 정책을 총괄했고, 이 기간 동안 출산율이 반등을 시작했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명으로 올랐고, 올해 1월에는 0.99명까지 올라 2017년(1.05명) 이후 9년 만에 1.0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주 전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주거 지원 요건 완화, 돌봄체계 개편 등 3가지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전 부위원장은 “2024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등 핵심 정책을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 소득 대체율을 70% 수준까지 끌어 올렸고,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등도 당시 추진된 정책이다.

결혼 여부에 따라 대출이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바꾸는 정책도 추진했다. 주 전 부위원장은 “청약 제도를 전면 개편했고, 출산 가구 주택을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돌봄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통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 교사 확충 등을 통해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했다”며 “0~5세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실현됐다”고 했다.

주 전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한 과제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고 일관적이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구조개편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사교육비 경감 등을 언급했다.

주 전 부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재임 기간 저출생 대응 경험과 제언을 담은 책을 기획했다고 한다. 그는 “출산율이 반전됐더라도 노동시장에 반영되기까지 20∼25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고령화에 대응할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민도 정주까지 고려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 등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주 전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저출생·고령화·이민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