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에 K패스환급상향·청년일자리·전세피해 반영…지역화폐 취약지원 원칙"(종합)

26일 국회서 '2026년 추경 당정협의'
"K패스 환급률 상향해 대중교통촉진 사업 확대"
"홈플러스 포함 체불임금 조기청산 사업도 지원"
"석유최고가격제가 '보편지원'"…현금 보편지원 배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2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중교통촉진, 청년일자리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화폐는 보편지원이 아닌 취약계층 집중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경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고유가대응과 공급망 안정 위해 석유비축물량 확대하고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며 “석화 연료인 나프타가 안전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 요소류 등 핵심전략품목 안정 공급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위해 대중교통 촉진 예산 사업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K패스 환급률 높이는 방식 등을 검토중이다.

한 의장은 “취약계층 민생안정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바우처, 무기질비료 등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 겪는 청년 일자리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일상회복 위한 최소 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도 (추경에)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홈플러스를 포함한 체불임금 조기청산 사업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한 의장은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 지원도 확대한다”며 “기업 자금경색 해소하고 유동성 제고 위해 수출정책금융 추가지원한다. 또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대상 맞춤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당정은 서민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다수를 위한 보편 현금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역 화폐는)피해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보강될 필요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세부사항은 정부가 추경안 제출할 때 보고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보편지원은 방식이라는 것 석유류 가격 최고가격제가 된다.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지워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민생안정지원은 그 과정에서도 더욱 충격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소득하위 50%에 집중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을 피했다.

아울러 당정은 추경안 제출 후 신속한 국회 처리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및 집행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