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보유세만 높지 거래세는 낮아”... 여권, 이재명 대통령 ‘증세 군불’ 맹비난

이 대통령, SNS에 해외 보유세 현황 공유... “0.1% 물샐틈없이 준비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세 관련 행보를 두고 ‘증세 군불 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 주요 도시와의 단순 비교는 한국의 높은 거래세 현실을 외면한 ‘대국민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 “뉴욕·도쿄는 거래세 낮아... 한국은 세 부담 OECD 2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9시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뉴욕과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라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백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이를 두고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고갈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더해져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든 ‘세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동성을 살포해 집값을 올려놓고는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벌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 이 대통령 “보유세, 우리와 비교하면?”... 직접 화두 던져

최근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새벽 SNS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을 0.1%의 물샐틈없이 엄정하고 촘촘하게 준비하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시장의 저항에 대해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와 나라의 미래도 없다”라고 말했다.

◆ 5월 9일 이후 ‘보유세 카드’ 현실화하나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을 본격 검토할 전망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물이 잠기거나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보유세 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조세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순 해외 사례 비교보다는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체적인 세 부담 체계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