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평균’과 격차 큰 공직자재산, 양극화극복 과제 던져

2025년 말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 1인당 평균이 20억9563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올해에 모두 재산을 신고했던 이들은 1년새 1억4870만원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내용으로 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익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03명이다. 같은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28억8730만원이다. 이는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이 넘는 안철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자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 285명의 평균이다.

국민 평균과 격차가 크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7144만원이었다. 국민(가구) 평균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 재산은 4.5배, 국회의원은 6.1배 정도다. 분위별로 보자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은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15억2085만원)보다 월등히 많다. 전체 국민 10명 중 재산 1~2등 꼴인 이들이 국정·입법 최고 책임자라는 얘기다.

이들은 특히 집·땅값과 주식으로 재산을 많이 불렸다. 고위공직자 76.1%가 작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신고했는데 증가요인은 저축 및 주식가격 상승 등 순재산 증가 비중이 73.6%(1억944만원),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비중이 26.4%(3926만원)였다. 국회의원 287명 중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0명 중 9명꼴인 254명이었고, 평균 재산도 1년만에 약 2억20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증시 급등 혜택을 본 주식보유자들이 많았다.

누구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해진 세금을 잘 내 부를 축적했다면 축하받진 못할 망정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자신의 부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재산을 불릴 의무를 갖는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년대비 모두 악화됐다. 재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지난해 0.014 상승,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 현황은 한편에선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동안 국민 대다수는 낮은 소득과 빈약한 자산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회와 정부는 이해충돌 인사를 배제한 엄정하고 공정한 입법 및 정책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