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조희대 탄핵안'에 "망국적 탄핵 카드…사법부 겁박"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의원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또다시 망국적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 제기되는 사유를 보면, 판결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최종 판단을 상징한다고 언급하며 "그 자리를 겨냥한 탄핵 시도는 특정 판결에 대한 불복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정치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겨눈다면 법치는 무너지고 권력은 통제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전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 등이 담겼다. 탄핵소추안에는 전날 기준 국회의원 112명이 서명해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1)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