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없는 AI 세상 만들자' 정부 4개 부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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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 부처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이용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제도 정비는 물론, AI 성별 편향성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데 상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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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 강화 및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파이낸셜뉴스] 정부 4개 부처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이용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제도 정비는 물론, AI 성별 편향성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데 상시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자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청소년 보호와 역량 강화에 집중된다.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 내 청소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AI 윤리·안전 제도를 정비한다. AI 기반 위기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활용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술적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AI의 성별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국가 AI 모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부처 간 역량을 집중한다.
기관장들은 협약식 이후 청소년 디지털 활동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3D 프린팅 등 기술 체험 중인 청소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라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AI과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여성 인력 지원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원팀' 협력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다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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