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식약처 식품부당행위 긴급대응단 환영… AI 가짜 광고 근절 전환점"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입장문 발표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상시 감시체계 구축 촉구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출범에 대해 26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대응단은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와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AI 기술을 악용해 가짜 의사나 전문가 사칭 챗봇을 내세워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러한 광고가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된 건강정보를 확산시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또 허위·과장 건강정보, 다크패턴 기반 기만 행위, 가짜 챗봇 등 신종 디지털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전문가의 권위를 조작하는 AI 광고는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새로운 유형인 만큼, 정부의 이번 전담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소비자와함께는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악용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단순 단속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응단이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종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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