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5조 원 현금 살포 멈추라...유류세 한시 면제해야”

李 “기름값 절반이 세금...서민 세 부담↑”
유류세 한시 면제하고 피해업종 지원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린다.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유류세의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연간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 원에 달한다”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면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며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다”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며 “지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은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의 서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5조 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냐”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