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사후정산이 현실적 해법? 행정 절차는 산 넘어 산”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 (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 피크 시간, 노인 이용 8%만 줄여도 혼잡 완화
- 출근 목적 구분 어렵지만, 사후정산 방식으론 구현 가능
- 임금 수령 내역으로 확인 후 환불하는 구조, 행정 비용은 불가피
- 피크타임 1~2시간 무임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적
- 경로 무임은 보편 복지 자산, 정부·지자체 분담해 유지해야
- 소득·연령 선별 대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해야
- 복지 축소 아닌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한 한시적 정책으로 한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 (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출퇴근 피크시간만이라도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가능한 이야기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진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지하철에서.

☏ 최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혼잡 요인에서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 최진석 > 엊그저께 언론에서 발표하기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8% 정도?

☏ 최진석 > 네, 네.

☏ 진행자 > 이걸 만약에 줄일 수만 있다면 출퇴근 혼잡도 많이 줄일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치상으로는.

☏ 최진석 > 네, 실제로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용하는 어르신이냐 아니면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이냐 이걸 갈라야 되는데 이게 가르는 게 쉬운가요?

☏ 최진석 > 실질적으로 사전에 가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K-패스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사후정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사후정산의 개념으로는 가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을 할 때 출퇴근을 위한 거면 환불해드리고 출퇴근이 아닌 것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사후정산을 도입해서 출퇴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 최진석 > 통장에서 임금 수령 실적이 있게 되면 그걸 출근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행정비용은 좀 들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또 그걸 위한 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 최진석 > 아니요. 조사는 필요 없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금융기관에서 카드내역서라든지 아니면 통장내역을 보고 바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도입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K-패스 이 방법을 도입하면 사후정산을 할 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환불해주고. 아닌 경우는 환불을 안 해줘서 그럼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반 이용 노인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를 한다, 이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면.

☏ 최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K-패스 시스템으로 가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최진석 > 제가 금융권에 알아본 바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게 파악이 가능하다.

☏ 최진석 > 네, 네.

☏ 진행자 > 그럼 만약에 이걸 하기 위해서 서울시교통공사나 이런 데서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까?

☏ 최진석 > 아니요. 그건 운영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K-패스 제도가 워낙 잘 운영되다 보니까 금융사에서 조금의 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모든 운영사한테 돌아가는 업무 추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K-패스로 말씀주셨는데 서울은 기후동행카드잖아요.

☏ 최진석 > 예, 그게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동행카드보다는 K-패스 이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 진행자 > 기후동행카드 시스템으로는 그게 걸러지지가 않습니까?

☏ 최진석 > 네, 그걸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카드를 사면 그냥 무료로 타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러면.

☏ 최진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혹시 모색될 여지가 있나요?

☏ 최진석 > 가르는 방법은 그 방법 말고는 사실은 상상가능한 방법은 없고요. 다만 지옥철을 조금 완화하려고 한다면 피크타임 1~2시간 무임 제한하는 방식도 나름 효과적인 방법인데 보다 근본적인 방식은 사실 증차죠. 차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차량을 운행하는 건데,

☏ 진행자 > 물론이죠.

☏ 최진석 >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잡한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2호선, 9호선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공항철도라든 신분당선 이런 노선들은 열차를 좀 더 사서 운영하면 지옥철 문제는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재원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 최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더 근본적으로 하면 노인 무임승차제도 얘기로까지 다시 번질 수가 있는데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 최진석 > 제가 K-패스랑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40년이나 운영돼 온 나름대로 확보된 어떤 사회적 자산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보편적 복지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서 이걸 저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 지하철공사 철도 운영사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하고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임승차를 모든 노인에게 혜택을 주지 말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로 한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무임승차 대상의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자라는 주장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 최진석 > 이미 나름대로 소득이 충분하시고 그다음에 연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지하철 많이 안 타시고요. 그나마 절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타기 때문에 그걸 굳이 소득을 나눠서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성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 연령을 높이는 숫자를 제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또 다른 쟁점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옛날에는 60세부터 받았지만 점점 늦어져서 지금 65세부터 수령을 하시거든요. 1969년생 이후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과 연관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혹시 뒤로 간다면 경로 무임승차 나이도 그것에 따라서 연동한다 이런 식으로 정도만 해놓으면 또 다른 논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이야기. 출퇴근 노인과 나들이 노인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는데 우리 청취자 가운데 이O구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시니어 카드를 출근하시는 노인에게 따로 발급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스템상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 최진석 > 그 방법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운영사한테 일일이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는 기존의 노인 무임승차 이건 못 쓴다, 이런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 최진석 > 그렇죠. 저는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계좌에 입금을 하시잖아요. 정부에서. 기초연금 통장이라든지 기초연금과 연동해서 교통카드를 만든 다음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임금을 수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환불해드리고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시간대는 잠깐 환불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도, 난제인데요? 이거.

☏ 최진석 > 근본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복지 문제로 접근하신 게 아니에요. 에너지 문제, 5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대중교통을 타도록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의 혼잡 때문에 문제가 되니 그것의 하나에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 진행자 > 비상경제대책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죠? 사실.

☏ 최진석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한시적인 대책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경로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 진행자 > 한시적인 정책이라면 더더군다나 무슨 시스템을 손보고 이런 것은 더 힘든 일이 되는 거니까.

☏ 최진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더 근본적으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동참하라고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어쩔 수 없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 최진석 > 제가 2014년도에 관련 연구를 하고 당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노인협회 총무본부장님을 모셔다가 대한노인협회에서 캠페인을 주십사 했는데 상당히 난해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 최진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