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쟁 추경인데…박원순표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포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중동 사태에 따라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자 각 가정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차원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고유가 대응와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25조 원 규모의 추경 사업을 논의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또한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사실상 폐지됐던 사업이다. 국민들이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자립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차원이다. 한 의장은 “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도 편성된다. 한 의장은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 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체불 피해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민생지원금 지급의 규모와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은 공개됐다. 국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보강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저희가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