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소식]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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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는 정부가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범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는 수해 위험을 높이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집중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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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 행위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093226314uxdl.jpg)
(강원 고성=연합뉴스) ▲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예고 = 강원 고성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범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정비를 통해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축·산림·관광·보건·재난 예방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9월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등 주요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시설과 무단 경작,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는 수해 위험을 높이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집중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093226508xuuy.jpg)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접수…정부·지자체 두 트랙 = 강원 고성군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원을 본인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등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4월 중 자체 사업인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별도로 추진한다.
고성형 사업은 지원 연령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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