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으로 석유 비축 확대·최고가격제 손실 보상”

당정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 물가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할인하고, 에너지 소외계층 바우처 확대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 협의를 가진 뒤 "고유가 대응과 공급 안정을 위해서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사업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담을 거라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홈플러스 등 체불임금 청산 지원 ▲중동전쟁으로 위축된 문화예술 유관 분야 지원 등도 추경 예산 투입 분야로 꼽았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집행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증액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는,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 계층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 제출할 때 보고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방안으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약 25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해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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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