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사 없으면 퇴출?”…격변의 스테이블코인, 암참서 미래 묻는다

26일 주한미국상의 금융서비스위 세미나
테더·국내외 법제 전문가 등 참석
해외 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등 쟁점 점검
글로벌 규제 속 韓 금융시장의 대응책 모색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6일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점검하고 미래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출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최근 정부가 테더(USDT)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지점 설립을 의무화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스테이블코인의 미래와 규제 향방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암참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 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의 미래: 규제, 인프라, 그리고 국내외적 영향’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금융을 재편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이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조연설자로는 가상자산 규제 및 디지털 자산 거버넌스의 세계적 권위자인 예샤 야다브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가 나선다.

야다브 교수는 최근 학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미 국채 시장’의 상호 의존성 및 구조적 리스크를 경고해 온 인물로 전통 금융 인프라와 결합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거시경제적 파급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크리스 민성 김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안드레스 김 테더 사업확장 매니저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가 참석한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테더 측은 글로벌 채택 동향과 국경 간 유동성 확보 전략을 공유한다.

김효봉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기틀을 다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국 내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거대한 규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미국은 규제 체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의 도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자국 통화 주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정부 역시 향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 코인의 국내 지점 의무화 및 100% 준비금 예치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암참 측은 “이번 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미치는 전략적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규제 당국과 업계 리더들의 시각을 한데 모아 다가올 금융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