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소셜미디어 중독 설계 책임"…메타·유튜브 600만달러 배상

청소년 중독 설계 첫 법적 책임 인정
메타·유튜브 각각 항소 방침 밝혀
3000건 유사 소송 향방 가늠할 시험대

메타(Meta)의 CEO 겸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가 2026년 2월 18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도착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아동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을 설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 앞서 모습을 드러냈다. [출처=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플랫폼 규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메타와 유튜브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청소년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부 인정받았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인 20세 여성에게 총 600만달러(약 80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배심원단은 실제 손해배상 300만달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달러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플랫폼 기업을 보호해온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적용 범위를 우회한 사례로 평가된다. 원고 측은 게시물 내용이 아닌 플랫폼의 설계 자체가 중독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과도한 이용 습관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불안·우울증·신체 왜곡 등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하루 최대 16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가정환경과 학교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 역시 자사는 소셜미디어가 아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책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메타는 "청소년 정신 건강은 단일 플랫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고, 유튜브 측도 서비스 구조에 대한 오해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3000여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뉴멕시코주에서도 메타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3억7500만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판결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판결 이후 메타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소폭 상승하며 투자자들은 단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플랫폼 설계 책임이라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 구조와 청소년 보호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