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이란 원유, 수입할 길 열렸다…정부, 금융결제·2차제재 문제 해소

산업부, 美 정부와 별도 협의
위안·루블·디르함 3개 통화 허용
전세계 총 1.4억배럴 공급 전망
‘그림자 선단’ 물량, 품질은 우려
촉박한 1개월 시한에 정유업계 고심

한국석유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이 입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부는 러시아·이란산 원유 수입의 걸림돌로 꼽힌 금융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국내 정유사가 이들의 원유·석유제품을 도입하는 데 따른 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상대방의 거래 신뢰도가 높지 않고, 도입 기한에 대한 한계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열어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와 관련해 대상 물품이 달러화 외에 결제가 가능하며 2차 제재가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별도 협의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결제 가능 화폐는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아랍에미리트(UAE) 디르함화다. 양 실장은 “세 가지 화폐는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고 추가적으로도 질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프타가 상대적으로 원유보다는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인을 통해 앞서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수입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국내 업계가 제기한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에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22일에는 이란산 원유에 대해 각각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는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미국이 그동안 두 국가를 금융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미국으로부터 달러 결제망 접근 차단,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같은 2차 제재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제품의 특성이 한국 기업들이 수입하기에 적합한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허용한 원유 및 석유제품은 이미 선적이 완료돼 해상에 떠 있는 상품이다. 양 실장은 “(기업들)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라 해상에 떠 있는 원유라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이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적인 국가기관 및 기업이 아닌 그림자 선단 또는 트레이더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양 실장은 “원유는 거래량이 나프타보다 많은데 제대로 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 도입 시한으로 못 박은 한 달여의 기간이 충분할지도 의문이다. 양 실장은 “한 달간 원유를 조달해 입항시켜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정유사들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양과 가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란 원유 제재 면제로 약 1억4000만배럴의 원유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해상에 떠 있는 물량이라,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장기적 자원 안보를 위해 원유 비축량을 확대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비축유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예산과 비축기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몫의 비축유는 국내 원유 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민간 재고가 다 떨어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