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학개미 불러온다더니… “RIA, 시기·설계 다 뒷북”

23일 출시한 RIA 실효성 논란

국장 옮기면 세금 깎아주는 제도
올 1~2월 해외 투자분 소급 적용
기존 투자자 상당수가 혜택 제외
절세계좌 투자자도 조건 안 맞아
美증시 물려 섣불리 손절 어려워

입법 혼선… 출시 직전 일정 확정
증권사들 계좌 유치에 나섰지만
‘대기성 계좌’가 늘어날 가능성도

“국장으로 오면 세금 깎아준다길래 알아봤죠. 그런데 올해 미국 주식을 많이 샀다고 혜택이 없다네요.”

기술주 위주로 투자했던 직장인 A씨(32)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개설하려다 포기했다. 지난 1월 미국 주식을 5000만원 넘게 사들인 거래가 반영돼 지금 코스피 시장에 돌아와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어서다. 그렇다고 중동 불안으로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해외 주식을 팔기도 부담스러웠다. A씨는 “상품은 3월에 내놓고 과거 거래까지 따지면 사실상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자(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RIA가 시행 첫 주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구조가 복잡한 데다 기존 투자자 상당수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는 쉽게 말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차익의 22%)를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해 준다. 복귀 시점에 따라 5월까지는 100%, 7월까지는 80%, 12월까지는 50% 등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문제는 ‘올해 투자 금액’을 따지는 방식이다. 예컨대 작년 12월 기준 해외 주식을 5000만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 해외 주식을 추가로 5000만원어치 샀다면 이후 국내로 자금을 다 옮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산 해외 주식만큼 공제 한도(5000만원)에서 빼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주요 지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설 경우 손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관리 편의상 기준을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과거 투자까지 반영하는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더 큰 제약에 부딪힌다. 이들 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구조다. 반면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자금을 빼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금저축을 통해 해외 주식을 샀는데 RIA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빼는 순간 그동안 미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쉽게 말해 ‘돈을 빼면 불이익이 생기는 계좌(연금 저축 등)’와 ‘돈을 빼야 혜택을 주는 제도(RIA)’가 충돌하는 셈이다.

한 투자자는 “연금이나 ISA는 장기 투자용이라 일부 종목이라도 파는 순간 손해가 클 텐데 이렇게 투자한 금액은 RIA 혜택을 차감할 때 제외해 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입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지난 19일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출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가, 증권사 질의를 통해 출시 직전에야 일정이 확정됐다.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와 이벤트를 앞세워 계좌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RIA로 들어온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묶이는 만큼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계좌만 개설되고 자금은 들어오지 않는 ‘대기성 계좌’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이달(1~24일) 미국 주식 매수 금액은 199억 달러로 매도 금액(188억 달러)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