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제한' 검토 필요하다

25일 서울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장인들 출퇴근 피크타임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이 받고 있는 도시철도 무료 승차 혜택을 언급한 것이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잠정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무료 승차 문제를 개선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료 승차는 1984년 시작됐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 정도였다. 지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세로 올라갔다. 1984년 당시와 비교하면 이제는 70대 중반은 넘겨야 노령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0세가 돼도 노인 소리를 듣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국민의 21%인 108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무료 승차로 전국 도시철도의 적자는 심각하다. 국민 5분의 1이 무료 승차를 한다는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65세 이상 모두가 완전 무료 승차인 나라는 드물다. 일본 도쿄는 할인 또는 정액권 혜택을, 영국 런던은 비혼잡 시간대와 주말에 한정해 무료 혜택을, 미국 뉴욕은 반값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일본 도쿄는 70세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나이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적용하는 한국의 방식보다 이들의 방식이 수명 연장과 건강 수명, 고령화 추세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출퇴근 시간 때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무료 승차 연령 상향과 수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미 대구시는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68세로 높이면서 72세 이상은 시내버스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지하철 무료 연령은 2028년까지 70세로 높인다고 한다. 연령을 높이는 대신 수혜 범위를 늘려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1500억~2000억원의 지하철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무료 승차를 반값 할인으로 전환해도 경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하철 무료 혜택이 사라지면 고령층 활동이 10~20%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한 이동 문제를 넘어 노인의 고립감을 높일 수 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무료 혜택까지 축소하면 고통과 반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