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취재 제한은 위법' 판결에 국방부 기자실 폐쇄

[해외 미디어 동향] 국방부, 법원에서 패소하자 돌연 펜타곤 기자실 폐쇄
뉴욕타임스, 국방부 상대 추가소송 예고… "국방부 법원 판결 무시한 꼼수"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사진=Pixabay.

미국 국방부가 청사 펜타곤 내 기자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미국 법원이 국방부의 보도지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조치로, 언론계는 국방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내 기자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는 펜타곤 외부에 있는 별관 건물에 별도 기자실을 만들고, 기자들의 펜타곤 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기자가 펜타곤에 출입하기 위해선 국방부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법원이 국방부의 보도지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나온 것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침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방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취재와 보도를 기자 출입증 취소 사유로 만들 수 있다”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개입·이란 전쟁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국민이 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자신들의 취재·보도지침에 동의하지 않는 언론사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기자의 국방부 건물 내 이동이 제한되며,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소지하지 않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에 뉴욕타임스·CNN·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 30여 곳은 국방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출입증을 반납했으며, 보수성향 방송 폭스뉴스와 뉴스맥스도 국방부 지침을 거부했다.

뉴욕타임스, 소송 방침…국방부 언론협회 “국방부가 언론 자유 제한하려는 이유 묻는다”

국방부의 기자실 폐쇄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4일 보도를 통해 “이번 조치는 국방부의 꼼수”라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방부가 싫어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인과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으려는 노골적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계 반발도 이어진다. 미군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방부 언론협회(The Pentagon Press Association)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 판결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중요한 시기에 국방부가 언론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유를 묻는다”고 지적했다. 전미언론협회(National Press Club)도 “이번 국방부 조치는 언론인들이 취재원을 확보하고 취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군에 대한 보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CNN은 지난 23일 보도를 통해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들은 이번 조치가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 3일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변화는 언론의 일상적인 접근을 더욱 제한해 궁극적으로 군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PBS 역시 지난 24일 보도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있는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고, 보수성향이거나 친트럼프 언론사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