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독식 시도, 한겨레도 "정당화될 순 없다"

[AI 뉴스 브리핑] 후반기 상임위 독식 시도에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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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뿐 아니라 한겨레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주요국 대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논조는 엇갈렸다. 2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민주당 상임위 독식? 언론의 쏙아진 우려

한겨레와 조선일보 모두 민주당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에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국힘 '태업' 문제지만, '상임위원장 독식'은 해법 아니다>에서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자신들의 무분별한 '의안 볼모 잡기' 행태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게 먼저다”라면서도 “정부·여당의 답답함과 절박감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극한 처방이 정당화될 순 없다. 의회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러면 독재로 가는 것” 민주당 원로 조언 새겨듣길>에서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까지도 다 가져가 장악하려 한다”며 “정권을 잡을 때마다 상임위를 독식하니 국민은 점차 이를 기억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는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겨레와 차이가 있다.

앞서 24일 사설에서 이 사안을 다룬 언론사들도 우려를 제기했다.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협치 파괴하는 與의 오만>(세계일보), <군불 때는 與 상임위 독식...발상 자체가 반민주주의>(한국일보), <상임위 독식 예고한 민주당, 독주 체제 굳히려 하나>(국민일보) 등이다.

주택 보유세 인상, 한겨레는 적극론·보수언론은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주요국 대도시 보유세 비교 기사를 공유하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됐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7% 급등한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리면 실거주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겨레는 <서울 주택 보유세, 주요국 대도시 수준으로 맞춰야>에서 보유세 정상화를 적극 지지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 못 미친다.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은 우리보다 3.3~5.5배 높다. 미국은 주 또는 도시마다 편차가 큰데, 뉴욕이 0.7~1%(2025년 기준)다”라며 “대도시 주택가격은 인구 밀집도, 인프라, 소득 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도 국가 평균이 아닌 뉴욕 등 글로벌 대도시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3월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반면 중앙일보는 <보유세 손질하려면 부동산 과세 전반의 합리화부터>에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1%)을 웃돈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까지 합치면 2.67%로 OECD 평균(1.27%)의 두 배를 넘는다. 보유세만 떼어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부동산 세제' 언급한 李,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에서 “이미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에 납세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다. 하지만 서울은 두 배인 18.67% 올랐고, '강남3구'는 무려 24.7% 폭등했다”며 “집값 안정은 인위적 가격통제가 아니라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유연한 접근에서 나온다. 조세저항과 정책 불신만 키우는 세제를 손보기에 앞서 신속하고도 충분한 공급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먼저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대통령이 띄운 주택 보유세…부분 아닌 전체 보고 판단해야>에서 “올해 서울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7%나 올랐다. 실거주 소유자도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엉뚱한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조치, 언론 반응은?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언론들은 정부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확대로 입장이 갈렸다.

서울신문은 <중동發 비상대응체제… 위기 돌파 총력전에 한뜻 동참을>에서 “정부가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들어간 것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위기는 과거 오일쇼크와 러우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친 수준'이라고 했다.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상정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전쟁 끝나도 거센 후폭풍… 에너지 안보전략 새로 짤 때다>에서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2023년에 석탄 발전 비중이 31.4%에 달했고 원자력은 30.7%, LNG는 26.8%였다. 재생에너지는 고작 9.6%였다. 이래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회피할 수 없다”며 “에너지 전환을 신속하게 실행해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시급하다. 에너지 소비 구조조정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나라 밖만 쳐다보는 천수답 구조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에너지 위기 속 멀쩡한 원전 10기가 멈춰 있다>에서 원전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 26기 중 5기가 정비 중인데 5월 중순까지 전부 조기에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비축이 불가능한 LNG를 사용하는 발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라며 “국내 원전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의 여파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리 2호기가 멈춘 동안 값비싼 LNG 발전 등을 하느라 든 비용만 수조 원이란 추산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풍력발전기 사고에 규정미비 비판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설비에서 지난달에도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신문은 <풍력발전기 잇단 사고… 수명 다해도 철거 규정이 없다니>에서 “사고 단지의 발전기 24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 수명 20년을 넘겼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풍력발전기를 멈추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3년 1회 정기 점검이 전부다.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나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신설 설비나 똑같은 주기로 관리된다”며 “재생에너지는 설치·발전 과정에서만 친환경이어서는 안 된다. 수명이 다한 설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멈추며, 어떻게 해체할지 책임지는 구조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3명 앗아간 영덕 풍력발전 불, 노후 발전기 전수조사해야>에서 “강원·제주 등 전국적으로 지금도 설계수명이 지나거나 다 된 노후 풍력발전기가 산재해 있다. 노후 시설만이 아니라 지난해 4월 전남 화순에선 완공 2년도 안 된 발전기 타워에서도 사고가 났다”며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화재 등 사고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안전 시스템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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