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시장 선거로 본 ‘숙원 공약’·(5-2)] 갈수록 촘촘해진 복지망

다음 과제는 일자리·주거 결합한 ‘삶의 질 향상’ 초점

5기 파격적 수당 지급 경쟁 이후
현금성 탈피 아동돌봄 체계 변화
치매·출산 등 세분화·사각 최소화
“한사람의 안정 생활 환경 중요”

지방선거가 거듭되면서 후보자들의 ‘복지’ 관련 공약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추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지방선거가 거듭되면서 후보자들의 ‘복지’ 관련 공약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추세다. 민선5기 인천시장 선거가 열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노령연금 등 현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6기부터 8기까지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지원 대상이 세분화하고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의 범위가 확대됐다.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로움 문제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이제는 수당 지급이나 인프라 확충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 무상급식·노령연금에서 보육·돌봄시설 확충까지

2010년 민선5기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장애수당 지급과 초등학생 전 학년 무상급식, 지역·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내놨다.

범여권 단일후보로 안 후보에 맞선 송영길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갔다.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현재는 완전히 정착한 제도지만 당시만 해도 파격적이었던 ‘노인 대상 틀니 비용 70% 지원’도 송 후보의 공약이었다. 두 후보 모두 ‘수당 지급’을 중심에 둔 공약을 내세웠다. 송 후보가 당선된 이후 2011년부터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대상 무상급식이 시행됐고, 2017년 중학교, 2018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2014년 민선6기 선거에서는 수당 지급을 넘어 더욱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왔다. 재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500곳 확충, 12세 이하 아동 결핵·독감 백신 무상 지원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도 예산 지원 및 관리 체계가 강화된 준공공형 인천 어린이집 확대, 인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 지원 확대,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금성 복지가 아닌 아동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 민선 7·8기 ‘촘촘해진 복지공약’…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사각지대 최소화

2018년 민선7기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은 더욱 섬세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통합복지카드 제도 도입, 시립 공공요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계획도 밝혔다. 치매·출산·아동 등 의료 분야의 복지 영역을 세분화해 기존의 복지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년 뒤 민선8기 선거도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한 공약이 나왔다. 박 후보는 동인천역에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내세우는 등 상대적으로 복지 수혜 대상과 거리가 먼 청년 지원에 나섰다. 유 후보는 3대 거주 가정에 행복수당을 지급하고,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북한이탈주민 등 복지 서비스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계층까지 지원을 약속했다.

■ 저출생·고령화·1인가구 해법은… 삶의 질 높일 제도 마련 필요

민선9기 인천시장을 뽑는 6·3 지방선거의 복지 분야 과제는 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외로움 문제 해결 등이다. 현금성 지원이나 돌봄·요양시설 확충을 넘어 일자리·주거 분야를 안정시키는 것도 복지의 한 영역인 만큼 일상과 접목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저출생의 경우 출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고령화 정책 역시 고령자를 ‘노인’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세대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