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시장 선거로 본 ‘숙원 공약’·(5-1)] 지원금·시설에 그친 ‘역대 복지’

남녀노소·장애구분 없는 일상… 폭넓은 인프라 구축 우선 해야

i바다패스, 장애인은 와닿지 않아
노인 위한 주택 관련 필요성 지적
양질의 서비스 확보 정책 전환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섬으로 떠나는 시민들이 여객선 출발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시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아이(i) 바다패스’는 시민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인천 섬을 오가도록 설계된 교통 복지형 관광 정책이다. 인천시민이면 편도 1천500원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어 시민 호응이 좋다. 그런데 인천지역 장애인들에게 이 정책은 아직 크게 와닿지 않는다. 섬 지역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기도록 도울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도로에 장애인콜택시가 다니긴 하지만, 해변을 걸어가야 하는 지질공원 등 섬에서만 볼 수 있는 명소를 오가는 것은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다. 바다패스를 이용해 섬을 방문하더라도 정작 장애인들이 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갈 생각을 접는다고 한다.

경증 청각장애인 김종환(64·남동구)씨가 전하는 인천 장애인들의 이야기다. 과거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이기도 했던 김씨는 지금도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에 관심이 많다. 당시 그가 신경 썼던 부분은 장애인들이 더 이상 집이나 시설 등 실내에만 머물지 않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장애인도 방 밖으로 나와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힘썼다.

김씨는 “그나마 과거와 비교해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 확충 등 이동권 보장 부분은 많이 나아졌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서 움직이고, 일반 시민과 똑같이 인천시의 각종 우수한 정책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김병수(56) 원장은 노인이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내도록 뒷받침하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 문제다. 그나마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비노인복지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이 연구되고 중앙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원장은 “노부부, 홀몸노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살기 적합한 주거 시설이 많지 않다. 집수리 등 주택 개선 사업에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 노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노인 복지 분야 공약도 발전했으면 한다”고 했다.

역대 인천시장 선거의 복지 공약들은 현금성 지원이나 시설 건립,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 등 틀에 박힌 경향이 있었다. 민선5기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0년에 제시된 수많은 복지 공약도 크게 ‘수당(장려금) 지원’ ‘시설 확충’으로 분류 가능하다. 민선 6~8기 지방선거에서는 경로당·복지관뿐 아니라 저비용 실버타운,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공공산후조리원 등 새로운 구상도 나왔지만, 큰 틀에서 시설 확충이라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복지 정책 대상자들은 이와 같은 공약에서 벗어나,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남녀노소·장애 구분 없이 똑같은 ‘일상’을 보장해 줄 공약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현금성 지원보다는 폭넓은 인프라 구축, 질 높은 서비스 구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복지를 무작정 늘리다 보면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거나, 정작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민이 일상 생활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보완하고, 지원금보다는 양질의 서비스 확보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