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법 다음은 북극항로법…‘부산 법안’ 운명 촉각

여야 북극항로 관련 총 8건 발의

- 농해수위 소위 조만간 심사 전망
- 동남권투자공사설립법 與 주도
- “국힘 소속 정무위원장이 발목”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국제신문 3월 25일자 1·3면 보도)가 켜진 가운데 북극항로 특별법과 동남권투자공사법 등 남은 ‘부산 법안’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여야에서 총 8건, 동남권투자공사설립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정호(경남 김해을), 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지난 1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주최로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치,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 거점 해양수도권 구축 주요 법안 조속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25일 국회에 따르면 북극항로 특별법은 부산에선 조경태(사하을), 조승환(중영도) 의원이 발의했으며, 경북 포항과 제주 등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의 연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냈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을 북극항로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북극항로 경제권’에 포함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에 신중론을 고수하던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 법안은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북극항로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해수부 장관 출신으로 북극항로와 관련해 폭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략적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해수부의 북극항로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해왔는데, 이달 말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투자공사설립법안은 정부여당이 사실상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산은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래를 참치와 바꿔선 안된다”며 이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못 박은 바 있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의 산업체가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동남권투자공사설립법안이 이재명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민병덕 의원은 당 소속 의원 46명과 공동으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정호 의원은 정부와 협의한 결과를 담아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을 명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국회 심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인데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고 보이콧하고 있어서 법안 심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때문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자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