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안돼”… 시민단체, 안산시 재추진 반발

市,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재상정’
각종 부작용에 2013년 직영체제로
‘신뢰 훼손’ 비판에 관리·감독 설명

안산시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5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 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안건을 재상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 2022년과 2025년에도 상정된 적 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문제는 앞서 지난 2004년부터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특정업체 독점 의혹, 게시기간 초과, 수수료 누락, 지정구역 외 게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시민 불만이 이어졌다. 결국 이후 2013년 열린 안산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위법성이 지적되며 위탁계약이 해지, 직영 체제로 전환됐다.

이런 와중에 시는 행정 효율성과 관리 일원화를 이유로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은 단원·상록구를 통합해 181개 게시대를 하나의 업체에 맡기고 게시·철거·유지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구조로, 게시 1건당 약 9천340원 수준이다. 이중 6천원가량은 민간위탁 업체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시 세외수입으로 환수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과거 반복된 문제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일 정책을 재추진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민간위탁 추진의 즉각 철회와 함께 시의회 동의안 부결, 공공시설로서의 평등한 이용 보장, 과거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2025년 10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건이 부결된지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민간위탁 안건을 재상정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민간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공시설 운영을 넘기는 것은 결국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공개 추첨 방식과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과거와 같은 비리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게첨 선정 권한과 비용 징수 등의 모든 행정절차는 과거와 달리 시에서 전적으로 맡아 처리하게 된다”며 “민간위탁 업체는 단순 게첨, 철거, 게시대 관리 등의 역할만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산/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