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체 상임위 독점 공식화…진영 내부·헌정회장도 “협치 실종”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모두 자당 몫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당내 일각은 물론, 민주진영 원로 인사들까지 "국회 협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 발목잡기를 방지하고, 안정적 국회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야당의 반발은 물론, 내부 이견까지 촉발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25일 언론에 "의석이 많다고 모든 상임위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과거 여당 시절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더 큰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헌정 질서란 다수의 힘보다 합의의 전통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며 정치 리더십의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 운영이 아니라, 협치를 통한 결과"라며 우려를 드러냈고, 한 초선 의원은 "정치적 명분이 불분명한 결정을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입법부 전반을 장악하려는 구태는 결국 민주당 스스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야 협치의 통로를 스스로 닫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반기 국회 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력의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이 협치의 회복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는 다시 교착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