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1시간 전에 통보"...차량 5부제 시행 첫날, 공공기관 '혼란' [현장, 그곳&]

정부, 중동 사태發 석유 수급 불안
불이행시 페널티 등 지침 늑장 통보
출근길 갑작스러운 출입 제한에
도내 주택가·상가 인근 주차 북새통
일각선 “유의미한 대응·실익 의문
민간 확대시 과도한 개입” 우려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주차장 앞 '차량5부제' 입간판. 경기일보DB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은데 갑자기 차를 두고 오라고 하네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왔는데 어디다 주차할지 막막합니다”

25일 오전 10시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첫날인 이날 운휴 대상인 차량번호 끝자리 ‘3’과 ‘8’(수요일) 차량이 주차장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지침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직원들은 입구에서 당혹감을 내비치다 차를 돌리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내부 혼란이 크다”며 “당장 출퇴근이 어렵고 힘들다는 직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정부가 중동 사태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이날 자정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위반 시 페널티 부여, 반복 위반 시 징계’ 카드까지 꺼낸 고강도 규제임에도 전날 오후 시행 계획이 기습 하달, 일선 지자체들이 내부 전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진이 찾은 수원, 평택, 화성 등 기초단체 청사들도 갑작스런 5부제에 혼선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원특례시는 5부제 시행에 대한 통제 방안을 미처 수립하지 못해 시청 주차장 입구를 통과한 운휴 대상 차량들이 곳곳에 뒤엉켰다.

특히 시 산하기관인 수원도시공사는 4월1일 자체 5부제 시행을 예고, 내부 계도와 부제 스티커 발급을 진행하던 와중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혼란을 맞았다.

화성특례시, 평택시도 전날 밤 공무원들에게 제도 시행을 고지했지만 주차장 통제, 재택근무 전환 등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탓에 운휴 대상 차량 출입으로 혼선을 겪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에서 통근하는 직원의 경우 차량 이용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청사 내 혼잡 방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자체 5부제만으로도 청사 주변 주거지, 상업구역 주차난을 가중하는 상황이다. 출퇴근 시간조정 등 정부의 추가 지침 방향을 지켜보며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이 혼선을 감수할 정도로 큰 실익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준상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차량 5부제 시행은 중동발(發) 유가 폭등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유의미한 자원 안보 대응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 민간에까지 부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이는 민간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와 비판을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