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산재 처리 빨라진다…근로복지공단 ‘K-산재보험’ 추진
치료·보상·복귀 전 과정 AI 적용
AX 전환 예산 40억원 확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K-산재보험’ 모델 구축을 통해 보상 서비스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결정부터 치료, 보상, 직업복귀까지 산재보험 핵심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한 ‘K-산재보험’을 구축해 행정 혁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10대 선도기관’에 선정됐으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X 전환 사업을 통해 올해 약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산재보험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으로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신청은 같은 기간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 급증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단은 재해조사 단계에 ‘AI 재해조사 신속분류 모델’을 도입해 산재 신청서를 자동 분석하고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난도 사건은 전담팀이 처리하고 일반 사건은 패스트트랙으로 분류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 업무상 사고 처리 기간은 2024년 평균 11.9일에서 2025년 8.7일로 단축됐으며, 사고성 재해 병목현상 완화로 업무상 질병 월평균 처리량도 20.5% 증가했다.
치료 과정에서는 ‘AI 치료기간 예측 모델’을 적용해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AI가 예측한 요양기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의학자문 절차를 생략하면서 진료계획서 처리기간은 평균 6일에서 2일로 단축됐다. 이 사례는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대전환 워크숍’에서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소개됐다.
보험급여 지급 단계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해등급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장해판정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향후 ‘AI 장해판정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의학자문 절차 간소화 등 처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직업복귀 지원 과정에서는 AI가 산재 노동자의 상병 부위와 직무 경험을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지난해 75% 수준까지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박종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AI혁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AI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 ‘AI 산재보험 국민매니저’ 도입과 ‘K-산재데이터 글로벌 표준 정립’ 등을 통해 공공기관 AI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신속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AI 기반 K-산재보험 혁신을 통해 치료와 재활, 직업복귀까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