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검사마저 떠난다…檢업무 사실상 마비

■공소청·중수청 전환 후폭풍
천안청 3명 사직·휴직…30% 이탈
올해 전국 50명 관둬…증가세 뚜렷
검찰청 폐지 관련 의욕 저하 영향
미제사건 1000개 재배당 가능성도

연합뉴스

올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을 앞둔 검찰에서 저연차 평검사들의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좌천성 인사 등으로 중견 검사들이 대거 사직한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줄사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수사 인력 감소로 미제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서 저연차 검사들의 연쇄 이탈마저 이어지며 일선 청은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를 겪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2명의 평검사가 사직했고 1명은 휴직을 신청했다. 천안지청의 총검사 수가 17명, 평검사 규모는 10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인력 중 18%가량이 업무에서 손을 뗐고 평검사로 한정하면 30%에 해당하는 인력이 이탈한 셈이다.

이탈 추세 그래프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옷을 벗은 검사 수는 총 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200여 명이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 수(175명)와 비교해도 추세가 가파르다. 특히 2021년 퇴직자 수 79명과 비교하면 검사들의 이탈 추이가 눈에 띈다.

인력 공백은 곧바로 업무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 내 형사부 미제 사건은 검사당 300~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세 명의 공백만 생겨도 1000건가량의 사건을 남은 인원들에게 재배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짜인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사 업무의 특성상 다른 사건이 재배당되면 기존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사건 처리 적체와 장기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1~2년 전까지만 해도 통상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100건가량 있으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인력 이탈과 특검 차출 등으로 인해 일선 청의 재배당 사건이 검사들에게 쏟아지면서 200~300건 정도의 적체는 기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청 폐지 논의 확정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사기와 의욕이 크게 떨어진 점이 평검사 이탈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역할 축소 및 권한 변화에 따른 정체성 혼란에 과중된 업무 부담까지 더해지며 저연차 인력들에게서 검찰 조직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올 10월 예정된 공소청 전환 시 검사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지면서 “10월 공소청 설치 이전에 또 한 번 대거 인력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젊은 검사일수록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미래 전망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최근 공소청법 통과 전후로 조직 내부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일선에서는 미제 사건 적체가 임계점 수준에 도달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전국 검찰청에서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2024년 1만 8198건에서 2025년 3만 7421건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이라면 미제 사건 적체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