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중복상장’ 막는다는데…이미 엎질러진 기업들은 어쩌나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가운데 이미 형성된 중복상장 구조의 해소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중복으로 상장된 자회사가 239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 규제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상장이 문제로 보고 규제한다면 기존 중복상장 기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상장회사의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를 위한 취지다. 현재 규제 방향이 신규 상장에 집중된 터라 향후에는 이미 형성된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복상장된 자회사(상장 모회사 지분 50% 이상)는 239개로, 전체 상장사의 9.4%를 차지한다.

남 선임연구위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상장 전보다 30% 이상 낮게 평가됐다.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되면서 핵심 사업의 성장 기대가 자회사로 이전되며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중복상장 자회사 추이.

다만 기존 중복상장을 일괄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중복상장 기업의 규모와 범위가 커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중복상장 자회사가 전체 상장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9.5%(324개)에서 2021년 8.0%(293개)로 하락한 뒤, 2025년에는 다시 5.6%(216개)로 줄었다. 일본은 법으로 중복상장을 금지하기보다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강화하고 기업에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구조 해소를 유도해 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도 “모회사의 경영진이 자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로 자회사 역시 저평가가 발생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중복상장 자회사를 완전 자회사화(중복상장 해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