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사법 쿠데타” …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속도전

민주·조국당 등 110여명 탄핵안 초안 마련
범여권 “李 선거법 사건 정식 배당절차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10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90여명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준비 중인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 행위를 “현대판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내규가 정한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 사전 배당해 밀실 심리를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한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한 것을 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통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등에 대해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재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를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의 기획 재판으로 의심하고 있다. 판결 당일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 지시와 국정감사 위증 등도 탄핵 사유로 언급됐다.

12·3 내란 동조 의혹도 소추안에 포함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사태 이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거나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내란 비호이자 중대한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탄핵소추안 초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을 열고 초안을 다듬어 최종안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