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지방선거 앞둔 여야, ‘계파갈등’ ‘공천갈등’

■ 방송시간 : 3월 2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예찬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https://youtu.be/bA23jvg7C8o

◎김용준: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 현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장예찬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구 얘기 조금 더 이어 가볼게요. 대구에서 지금 주호영 의원이 공천 탈락한 것을 두고 20년 전에 친이명박, 친박근혜의 갈등의 앙금이 지금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장 부원장님, 지금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거고 일리가 있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친이가 뭐고 친박이 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오랜 진통 끝에 당헌·당규에 계파 불용의 원칙을 넣었습니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일 때 계파는 없다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친한계로 불리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저도 기억조차 못 하는 친이, 친박은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질문으로 나오게 만들고 당을 흔드는 게 매우 심각한 해당 행위다. 물론 대구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을 지금에 이르게 만든 가장 큰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계파 문제를 적어도 우리 당 의원들이 스스로 먼저 꺼내는 것은 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친이, 친박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국회의원 생활을 한 중진들이 먼저 책임지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당내에서 공천 배후에 누가 있다, 내정돼 있다, 이런 여러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나 다른 곳에서도 더 활약할 수 있다. 컷오프를 하면서 이 사람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입장 내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그런 차원의 결정으로 봐야지, 해묵은 계파 문제를 꺼내는 건 사실과도 다르고 적절하지도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김 대변인께 질문 이어갈게요.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은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올 것인가 또 주호영, 한동훈 이른바 연대, 이거는 가동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예찬: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주호영 부의장님이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제로에 가깝다.

▼장예찬: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많은 것을 이루신 분이고요. 정치의 마지막 길을 우리 당에서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고 싶으실 거고요. 아직도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나 남아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님의 탈당설이나 주한 연대설은 주로 한동훈 씨 측에서 퍼뜨리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래요?

▼장예찬: 혼자서는 이제 설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연대, 오·이·한이다, 주·한이다 하는데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연대가 아니면 당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정치적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기로는 주호영 부의장 측에서도 주·한 연대설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우리 당의 장동혁 대표님께서 나오셨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대표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변의 결과가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어설프게 한동훈 씨와 연대하려다 오히려 우리 당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게 됐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누가 됐든 한동훈 씨와 연대하면 더 이상 정치하기 힘듭니다.

◎김용준: 그래요?

▼장예찬: 그게 지난 전대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김용준: 알겠습니다.

▼장예찬: 그게 주호영 부의장님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이준석 대표든 한동훈 씨와의 연대는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김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나선다,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가상 대결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이 김 전 총리하고 격차가 상대적으로 지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 말처럼 실제 선거가 들어가면 오히려 김 전 총리 등판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김 대변인님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제가 이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대구가 사실 민주당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의 가상 대결, 모든 후보자와 1 대 1 대결을 붙여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여론조사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 굉장히 결집하고 오히려 조금 보수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용준: 그래요?

▼김남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포함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고민해보면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윤 어게인 세력,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대구 역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어떤 개혁 보수, 건전한 보수로 다시 나아가려면 이번에 선거에서 내란 세력, 윤석열과는 확실하게 절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투표 표심이, 민심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대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지방의 일자리 문제,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민심이 많은데,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3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 대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용준: 많이 하위권에 있죠.

▼김남국: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또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는 자영업자도 역시 내수가 침체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지역 경제를 좀 확실하게 살리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자, 지역 인재를 뽑자는 그런 부분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리얼미터에서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결국에는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라 확실하게 중앙에서 예산 좀 따오고 그리고 또 지역의 먹거리,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아마 TK가 결집하는 것 대신에 좀 바꿔보자, 이런 여론이 아마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신데, 앞서 보여드린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4%p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금 보궐로 국회 입성을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공관위원장과 면담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던데, 어떤 선택을 할지 싶어요. 일단 이미 내정된 출마지가 혹시 있을지, 지금 경기지사 출마설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장 부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예찬: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던 이진숙 전 위원장을 컷오프시켰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토록 강하게 반발한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이나 일각에서 제기하던 국민의힘 공관위 다 내정돼 있다. 배후에 누가 있고 누가 누구를 추천했다.

◎김용준: 그렇죠.

▼장예찬: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낭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김용준: 다 약속돼 있다.

▼장예찬: 그게 정말 진실이었으면 여론조사 1등 하던 이진숙 전 위원장을 낙마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과 당내에 계신 분들은 이진숙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비록 대구시장 선거가 되진 않더라도 대구 지역에 아마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크죠. 현역 의원들 중에 누군가 후보가 된다면. 그를 통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강력한 전투력을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과방위에서, 과거 방통위원장 시절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여러 차례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동등한 의원 대 의원의 신분으로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수요는 아마 재보궐이 열릴 때쯤 더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국민의힘 공천이 일부 언론의 시나리오나 프레임대로 모든 게 약속 대련이고 내정돼 있고 누구의 입김이 강하고,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주는 한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 부원장 본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른바 자객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된다면, 물론 경선 지금 거친다고 하지만.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장예찬 부원장을 내세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 실제로 듣고 계세요?

▼장예찬: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수영구라는 지역 연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손들고 나설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당의 부산 선거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야구장 가서 선수 유니폼 입는다고 부산 선거 뛰어들 정도로 부산이 만만한 동네는 아니거든요. 특히 보수 정치의 많은 분열을 야기한 한동훈 씨가 부산에 출마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이 요청한다면 저도 그때 가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부산의 자존심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부산 지역 공천, 이제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 적어도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연고가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안산도 지역 출신인 김남국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중용되어야지, 안산과 아무 연고 없는 김용 부원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안산 주민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산과 아무 연고 없는 한동훈 씨나 또는 민주당의 김두관 전 지사, 이런 분들이 만약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한다면 그게 누가 됐든 제가 됐든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준: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게끔 또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김남국 대변인 출마설도 돌던데, 김 대변인님하고 인연이 있죠, 안산이라는 지역이. 안산에서...

▼김남국: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안산에 지금 살고 있고요. 지역구가 원래 안산입니다.

◎김용준: 안산에서 지역구도 하셨고, 안산에서 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 소속이던 안산갑, 나서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남국: 이제 지역에서는 우리 안산이 사실 반월시화공단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지역 내 일자리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좀 안산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젊은 청년, 저 같은 사람을 좀 나와 달라고 하면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김용준: 그럼 나서시는 건가요?

▼김남국: 장예찬 평론가께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김용준: 그러세요?

▼김남국: 다만 이 지역이 전략으로 저희 당에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고 사무실을 내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요란하게,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또 지역의 통합 문제 또 여러 어른, 고문님들의 이야기를 들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현안, 정책들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좀 조용하지만,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양문석 전 의원이 오늘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김남국이 아니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지역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김 대변인 좀 서운하신지. 지금 이른바 명심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솔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양문석 선배님, 안산에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도 원래 한 7~8여 년간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났고 또 오셨을 때 사실 연고가 아예 없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많은 좋은 분들, 우리 당의 분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지역에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드렸는데...

◎김용준: 그랬는데 어떻게 김용을 언급하느냐.

▼김남국: 원래 다 그런 거죠. 괜찮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또 여러 공천을 고려할 때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찾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안산갑이 갑자기 이제 지역에서 양문석 의원님이 이렇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또 들으면서 또 통합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아우르려고 한다면 지역 내 많은 분들과 두루 함께 편하게 지내면서 이것들을 통합해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안산갑을 언급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김용 대변인이나 조국 대표나 누구든지 오시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양문석 전 의원은 김용 전 부원장을 언급한 이유가 명심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건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른바 ABC 이론 있잖아요, ABC 이론.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민주당 지지층 분류 그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ABC 등급으로 나눠버리니까 나는 어디일까라고 하는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분열과 갈등의 소지를 준 그런 분석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MBTI도 사람을 그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최소한 16개 정도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홍익표 정무수석도요, 지금 ABC 이론으로 왜 싸우냐고 하던데, 장 부원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유시민 작가 개인의 의견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 여당 내에서 왜 갈등이 지금 발생한다고 보세요? 이 ABC 이론으로.

▼장예찬: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나 여기에 대해 반발하고 반응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관심은 다음번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그래요?

▼장예찬: 지금 사실 작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처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 민주당분들은 지방선거 다 이겼다, 지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전대에서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누가 다음 총선 공천할 거냐, 이 잿밥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김용준: 지방선거는 이미 우리 거니까 그것보다는 그다음 것.

▼장예찬: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김민석 총리로 대변되는, 소위 말하는 찐명 그룹보다는 정청래 대표와 과거 친문 세력들과 조금 더 심정적 유대감이 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계파 갈등이 해묵은 과거 논쟁이 아니라 이번 다가오는 8월 전대에서 많은 언론이 예상하는 것처럼 정말 정청래, 김민석 대전이 벌어진다면 누가 승자가 되든 한쪽은 굉장한 상처가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벌써 전당대회 전초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반응이 다소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장예찬 부원장의 분석에 대해서 김남국 당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A, B, C 중에 일단 어디세요?

▼김남국: 저는 O형인데요.

◎김용준: O형, 예.

▼김남국: 우선은 장예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당이 이미 지방선거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를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까지 선거는, 지금은 우세하지만 70여 일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지역을 또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걸로 왜 싸우는 거예요, ABC 이론으로?

▼김남국: 그래서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국정을 잘 수행하고 계시고 정부 여당이라고 한다면 이 국정 수행을 통합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잘 뒷받침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 이렇게 이론을, 그룹을 지어가지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요. 또 현상을 분석한다고 했지만, 그 ABC 그룹의 A그룹은 뭔가 선비 그룹 비슷하게 소신을 지키는 소신파처럼 얘기를 하고 B그룹은 약간 기회주의이고 감탄고토, 약간 이런 식으로 도덕적 우위와 가치 판단을 입혀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까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MBTI 16가지로 분류하기도 사실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가치가,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가치, 동기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ABC 그룹으로 단순화하기도 어렵고, A그룹에 속했다고 판단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B그룹적인, C그룹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길은 하나라고 보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는 게 더 멀리 가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럼 다시 선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서울 관련된 얘기인데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 어제 정해졌죠?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순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누구라고 김 대변인 찍지 마시고,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최종 후보가 좋겠다는 어떤 덕목이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분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김남국: 아마 이거는 민주당 후보냐, 국민의힘 후보냐, 이걸 떠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께서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 보고 이제 정치가 그냥 가치라든가 헛된 구호, 이런 어떤 것, 추상적인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제 성과로써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시장을 포함해서 지역의 일꾼은 가까운 우리 민생 문제, 출퇴근하면서 수많은 어떤 그런 서울시의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를 빠르게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성과를 내는 사람 또 민생을 깊게 보는 사람, 그분은 혹시 세 분 중에 누구입니까?

▼김남국: 저는 대변인이고요. 다 친해가지고 이거 말하는 순간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 걸려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장 부원장께는 그 얘기 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서울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연대설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그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바로잡고 싶거나, 비판받은 당사자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

▼장예찬: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다소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오·이·한 연대설이라는 것도 내용을 따지고 보면, 가장 젊은 이준석이 희생해서 경기도지사 나가서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들 도와주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김남국 대변인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서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나중에 해.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50대 선배들도 너네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사실 여야의 현실이잖아요. 김남국 대변인이 제 말에 저렇게 공감해 주는 건 처음 보는데요. 몇 년을 방송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희생이라는 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 더 많은 걸 누린 기득권들이 해야지. 왜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젊은 80년대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가, 그런 것들이 좀 바뀌는 계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젊은 사람 청년 인재 공천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초의원부터라도 좀 젊은 얼굴들을 새롭게 키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온 표현은 좀 과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앞서 장동혁 대표가 출연해서 지방선거 승리 기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승리라고 제시한 그 이유도, 부연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어떻게 선거를 하지도 않고, 공천도 안 됐는데 다 뺏기고, 두 개만 지키면 이긴 걸로 할게라는 말이 나오냐라면서 당권파를 비판을 했습니다. 당권파, 전적으로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부원장으로서 한 말씀하신다면요.

▼장예찬: 한동훈 씨가 과거 우리 당을 이끌 때 금정구청장 선거 이긴 건 무슨 대단한 승리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금정구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우리 당이 한 번도 뺏긴 적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권 초에, 더군다나 저희가 탄핵이라는 아픔까지 겪었는데 서울과 부산을 지켜낸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성과겠죠. 서울과 부산만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지역이 가장 상징성이 크다는 거고요. 민주당 분들도요. 이번에 지방선거 성과가 좋아도 서울과 부산을 못 뺏어오면 본인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 뭐, 그 안에서 책임론이 많이 불거질 거예요.

◎김용준: 아, 이건 여야 똑같은 얘기다.

▼장예찬: 예,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장동혁 대표가 하신 것이지, 뭐, 다른 지역 지겠다라는 차원은 아니고, 금정구 성과를 아직까지도 내세우는 분이 이런 말 하는 건 좀 내로남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예, 이 말씀 의견도 좀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사법개혁으로 재판소원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일단 그 접수를 쫙 받고 이제 첫 사전 심사를 했어요. 사전 심사를 했는데, 심사 대상이 26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각하가 됐더라고요.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김 대변인님,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심판 자원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와요.

▼김남국: 네. 오해인데요. 지금 이제 재판소원을 신청한 건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각하 처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130여 건 들어온 사건 중에서 먼저 사전 심사를 해서 이제 26건, 아예 요건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을 미리 빠르게 정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용준: 아, 전체는 130건인데 그중에서 이제 한 26건을 먼저, 이거는 한번 사전에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김남국: 예. 맞습니다.

◎김용준: 대상에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김남국: 너무나 명확히 요건 자체가 안 돼서 사실 대법원까지 판례 판결을 거치고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지켜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 심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무용한 소송이다. 오히려 무용한 소송이다. 또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지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시간 더 걸린다.

▼김남국: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원 자체가 기본권 보호에 오히려 두텁게 보호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재판소원이 이제 막 제도가 시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연구 TF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재판소원 제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절차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져갈지 지금 연구하고, 축적되는 판례가 축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과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무용한 제도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판 소원과 관련된 부분은 세계, 해외에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판례가 정립되는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국민의힘에게는 이렇게 좀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사실 이 재판소원제 시행되기 전에 정말 많은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중에서 하나가 이거 사실상 4심제면 이거 끝이 안 나는 거다라고 우려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전체 130개인데, 그중에서도 26개를 먼저 따져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거르는 상황,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면 사실상 4심제라고 우려했던 부분이 우려가 불식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예찬: 근데, 사실 이런 심사 과정을 거치는 데, 많은 인력들이 소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 판결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같은 경우도 몇 달을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하든, 뭐가 됐든 간에 판결하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가뜩이나 밀린 재판 더 밀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권력자들이 재판 소원을 했을 때, 헌재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김용준: 네네.

▼장예찬: 지금 일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 소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공탁금을 걸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 결국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로펌 사서 재판 소원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만약 대법원판결을 뒤집어내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게 정치인 봐주기나 권력자 봐주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영향을 국민의힘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4심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들도 다수 임명하게 되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권도 여전히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사법부 최종 심판 기간. 대법원과 헌재가 특정 성향이나 특정 진영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나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공감했던 지적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국: 짧게 반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판소원이 권력자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김용준: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

▼김남국: 오히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이미 수사 단계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는 1심, 2심, 3심. 이 재판 받는 과정에서 김앤장이라든지, 대형 로펌. 이런 데 비싼 돈 쓰고 해가지고 1심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지, 재판 소송까지 갈 리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김용준: 아, 특정 로펌 얘기하신 건데, 개인적인 의견...

▼김남국: 개인적인 의견이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앤장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간 단가가 비싸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용준: 네.

▼김남국: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어떤 수사 단계부터 힘을 쓰기 때문에 돈을 쓰기 때문에. 재판 소원은 정말 어렵고 그리고 1, 2, 3심에서 놓친 것들 법원에서 놓친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판소원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어떤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잘못된 것을 대통령의 통칭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도 다 마지막에는 헌재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그 예외 사유권에 대한 예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조금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 얘기하실 얘기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법률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등 의혹을 제기한 최 모 씨를 비롯해서 출연한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씨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논리라면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를 했던 그 방송에 김어준 씨도 고발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발언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사실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공소 취소 거래설을 이야기를 했던 김어준 씨에 대해서 다 법률국에서 그리고 내부의 변호사 외부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책임자의 책임이 사실 없기 때문에. 교사라든가, 방조를 했다라고 하면 같이 고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발언 자체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한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썸네일부터 굉장히 책임성 있는 그런 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마치 힘 실어주듯이 함께 이야기한 어떤 그런 측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발...

◎김용준: 경우나 기획된 거나 이런 게 차원이 다르다?

▼김남국: 네, 내용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장예찬 부원장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한길 씨는 어떤 존재입니까?

▼장예찬: 지금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은 부담스러워요.

▼장예찬: 왜냐하면, 이 언론의 조명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게 집중돼야 하는데. 자꾸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과격한 발언이나 검증되지 않은 발언 등이 기사화가 되면, 이게 마치 국민의힘이 다소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김어준 씨, 그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 때문에 굉장한 곤경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당내 일종의 계파 대리전까지도 벌어졌는데, 저도 보수 유튜브에 출연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이게 일반 방송과 다르게 데스크 기능이 좀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출연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자기 검열을 꼼꼼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저는 언론에서 보수 유튜브 때리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김어준 씨가 과거에 대선 개표 조작설이나 천안함 고의 침몰설 그리고 이번에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좀 다수의 음모론을 많이 퍼뜨린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김용준: 네.

▼장예찬: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유튜버들이나 대형 스피커들의 어떤 자기 검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대편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 스피커들에게도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장예찬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3월 25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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