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생존자들, 정부 사과 수용…“미국에 책임 묻게 도와달라”

2022년 9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원고인단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 선호에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생존자들은 미국 정부의 사과와 국가의 적극적 지원 등을 함께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지촌 피해 여성 지원 단체 새움터는 생존자들이 정부의 공식 사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분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지 3년 반 만에 이뤄진 정부의 공식 사과였다. 정부는 1957년 유엔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외화벌이 등을 이유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조장했다.

이후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미군 위안부 새움터 전국회의’에서 국가 사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투표했고, 투표자 80명 가운데 찬성 77명, 무효 3명으로 수용을 결정했다. 생존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사과를 듣고 나서 우리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고 말문이 막혀 하염없이 눈물만 났다”며 “과거 국가가 우리에게 행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남은 삶을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생존자들은 “미군의 사과가 없었기에 반쪽짜리 사과일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및 미국 정부의 책임 규명과 사과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 △군대 성착취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주거·생활·돌봄 등 실질적 지원 확대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 △교육·연구를 통한 명예회복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생존자 117명은 미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생존자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제도 개선, 명예회복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 평택, 파주 등에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생존자분들께 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