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새 수장 맞춰 'CBDC' 추진 속도 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 2단계 테스트
신현송 후보자 앞서 CBDC 긍정 평가
인사청문회서 정책 운영 방향 등 제시 예상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CBDC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발언에 취임 후 관련 사업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을 지난 2월 구축한 한은은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지원 △은행 실거래 실시 △예금 토근 활용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앞서 작년 2~8월 진행된 1단계 테스트에서는 예금 및 예금 토큰 간 거래·대금 결제 등 한은의 실거래 점검이 이뤄졌다.

2단계는 다양한 디지털바우처 적용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에서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실시된다. 또한 한은 채권은, 주식 등의 거래에서 토큰 활용에 대한 연구도 함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진 한은…2단계 테스트 돌입

국고금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 정상 기간 단축 등의 효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이에 1단계 테스트는 기술적 준비를 위한 과정이었다면, 2단계는 CBDC 정식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7개 은행이 1단계 사업에 참여했는데, 2단계 테스트에서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BNK부산 등 기존 참여 은행에 이어 △iM뱅크 △BNK경남 등 2개 은행이 새로 합류한다.

참가은행이 9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한은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대형 사업체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측은 "1단계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2단계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화폐 시스템 정식 도입·예금 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유관기관, 참가은행과 함께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사업에 이어 한은은 '디지털 화폐 인프라 상용화'(3단계) 방향을 제시,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가 내비친 CBDC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도입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 CBDC 긍정 평가 한은 총재 후보, 청문회서 운영 방향 제시 예상

2021년 6월 BIS 연례 경제보고서를 통해 신 국장은 "CBDC는 디지털 형태로 중앙은행 화폐의 독특한 장점인 결제 확정성, 유동성, 무결성을 제공한다"며 "CBDC는 국경 간 결제를 개선하고 통화 대체 위험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CBDC가 보다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면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CBDC 설계에 대한 협력은 중앙은행이 외환 대체에 대응하고 통화 주권을 강화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통화 시스템의 부속물일 뿐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차기 한은 총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명 소감으로 신 후보자는 정책 등에 대한 생각은 청문 절차에서 밝히겠다고 언급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CBDC 방향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