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탄소중립 기본계획 실효성 확대 필요…“감축 효과 부족한 정책 많아”

수소차 보급, 운전 교육 등 탄소 감축 효과 미비 정책 다수
시민참여 확대와 행정 조직 정비 요구 필요성도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25일 개최한 '2026 인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평가 세미나'에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이 '탄소 중립 기본계획, 시민의 눈으로 다시 읽기'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인천시와 군·구의 탄소중립 계획이 수립 단계부터 이행 평가까지 '숫자 맞추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으로 목표치를 채우고, 이후에도 계획 달성 여부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서구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열린 '인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평가 세미나'에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인천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나 친환경 운전 교육 등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한 대책들을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실제 배출을 얼마나 줄이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수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2030년까지 41.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계획 이행 점검에서 90개 과제 중 10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해당 과제 달성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 팀장은 "계획을 달성했다고 해서 탄소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립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성하고, 이행 단계에서도 실제 감축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 기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여성환경연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강화군·옹진군·동구·계양구·연수구 등 5개 군·구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행정 구조 역시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환경 부서는 계획 수립에 머물고, 교통·건축 등 배출 저감 핵심 기능은 다른 부서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고 팀장은 "탄소중립을 전담하는 '탄소중립국' 같은 조직을 신설해 교통·건축·자원순환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계획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