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취업 자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 못한다

미취업 자녀 명의 자산 분산예치 등
과세특례 남용 우려 지적 수용하기로
19세 이상 거주자 등 규정 방안 유력
고소득자 특혜 지적은 재논의하기로
첨단전략산업 투자 비중 60% 검토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상진 산은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기 위해 도입하는 국민참여형 펀드에 가입 연령 제한이 생긴다. 미취업 자녀 등에 대한 증여 우회를 막으려는 조치다. 현재 개인종합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인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대상에 나이 요건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가입 연령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정경제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내 해당 조문을 반영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과 주목적 투자비율 등도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정부 측과 합의하고 조문을 다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및 인프라 관련 기업에 60%를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재정경제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 이달 16일 조세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논의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자산 분산예치 등 과세특례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 ▷펀드 요건이 구체화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포괄위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나이 요건 제한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미성년자 등에게 증여 유인으로 작용해 근로 없는 재산의 세대간 이전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우회 증여가 기존 자산이나 소득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 특혜와 관련해선 총 소득여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입한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세제혜택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의무투자기간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장기투자 여력이 미흡한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출석 위원들은 이러한 국회 측 검토 의견을 두고 논의를 벌였고 재정부가 연령 제한 설정과 포괄위임 방지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는 “재경부가 연령 요건과 구체성 부분을 수용해 고치겠다고 했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현재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경기획위는 이르면 다음주 2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수정사항을 포함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조세특례 신설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소득층 특혜 지적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소득 요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 정부는 그 대신 서민 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저소득층에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1차 조세소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서민형 ISA 가입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춘 분이 20~30%를 먼저 받아 가도록 쿼터(할당량)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형 ISA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월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모펀드 운용사 선청을 마쳤으며 조만간 상품 구조와 수익률 등 펀드 운용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