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환기구가 빼앗은 백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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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물마을 끝자락 백운공원에 부평역 GTX-B 환기구(#6)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GTX-B 환기구(#6) 설치 계획 이전에 재개발이 확정된 구역에는 설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부랴부랴 백운공원으로 장소를 바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환기구 설치 장소인 십정3재개발구역과 백운공원은 모두 평지로 공사하기 쉽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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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이곳이 유휴지가 아닌 공원이라는 점이다. 공원에 환기구를 설치하면 인근 주민들 생활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주민 공람 절차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설명회는 생략됐다.
환기구 최초 설치 장소는 십정3재개발구역 내 유휴지였다. GTX-B 환기구(#6) 설치 계획 이전에 재개발이 확정된 구역에는 설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부랴부랴 백운공원으로 장소를 바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시행자 측은 급기환기구로 미세먼지 발생이 미비하며 평상시 자연환기, 화재 비상시 대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 환기구와 배출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관청에서 공사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침해로 인해 공원 이용의 불편함과 소음·지반·대기오염 피해를 볼까 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상대로 사적 피해와 공익 간의 균형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 GTX-B 운영은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진 GTX-B주식회사다. 그들은 장소를 선정, 가장 먼저 설계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거친다. 환기구 설치 장소인 십정3재개발구역과 백운공원은 모두 평지로 공사하기 쉽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변경된 도면을 보면 아트센터 부지 밑으로 지하 깊이 들어가는 총길이 150m가 넘는 환기구 구조물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아트센터 건축의 균열·침하 변형과 관련해 무결하게 설계됐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환기구 위치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아트센터 맞은편 백운역 생태공원을 지나 법성산 방향으로 환기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지 생각에 잠긴다. 만약 위치 변경을 요청하면 사업 주체는 추가사업비, 책임회피. 시간 끌기로 맞대응할 것이다. 시간이 길어지면 더욱 변경하기 어렵다. 피해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들을 갖고 재협의를 할 수 있을까. 작은 실마리들로 재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한 많은 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2023년 4월 백운공원 4단계 조성사업을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 지금 백운공원은 다시 공사 중이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의 자발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을 뽑는다. 신뢰를 바탕으로 체감되는 약속으로 바뀌면 어떨까. 여기에 행정기관에서 함께 움직여 준다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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