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국 망명설은 허위"…與, 전한길·최수용 고발한다

與, 전한길·최수용에 법적 대응
李대통령, '중국 망명설' 주장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달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전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가 지난달 이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허위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전한길씨와 전씨 방송에 출연한 최수용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국은 25일 공지를 내고 전씨와 최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국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방송에서 최씨가 이 대통령과 김 총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당 방송에서 자신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 공작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한 무기 등을 통해 현금 160조원과 각종 군사 기밀을 싱가포르로 빼돌려 중국에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전씨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봤다. 전씨가 단순 진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최 씨 발언을 요약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자유한길단'에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그는 해당 내용이 전한길뉴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 차원의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