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아닌 회복의 학교로 변화”…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공동체 회복 위한 4대 공약 발표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폭력 대응체계 이원화,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강화 등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의 학교에서 회복의 학교로, 법이 아니라 관계로 해결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그는 "최근 학교현장은 갈등으로 얼룩졌으며, 교육공간은 법정처럼 변하고 있다"며 "특히 학폭법과 아동학대법은 학교를 사법화하며 모든 갈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고, 정서적 학대 신고는 교육현장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이원화해 상해·성범죄 등 중대 폭력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미한 갈등에 대해서는 학교 내 회복적 조정 절차로 해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해 반복적·의도적 인격모욕과 지속적인 공포 유발, 명백한 차별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정하되, 교육적 사안과 학대 사안을 구분해 악의적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모든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을 전면 도입해 회복적 갈등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추가로 '학교공동체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 학교공동체 헌장'을 제정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박 예비후보는 "학교는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면서 "처벌은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성관 기자